경상북도에서 만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교육 재난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앞서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유치원 ~ 고등학생 까지 30만원씩 교육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는데요. 그에 반해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에게는 지원되지 않아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살펴보시죠.
경상북도 보육 재난지원금
경북 교육청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교육" 재난지원금이고 이번에 시행될 예정인 만6세미만 영유아에게 지급 되는 건은 "보육" 재난지원금 입니다.
이번 보육 재난지원금은 인당 30만원씩 지급될 예정 입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 유치원은 교육청 소속?
경북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 고등학생 대상으로 30만원씩 지급을 했었습니다. 이때, 법제처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까지도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지 유권 해석을 요청했는데, 법제처에서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지급하면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해석하면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는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논란이 아주 컸으며 경북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었습니다.
"경상북도 보육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김희수 도의원이 발의했는데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만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30만원씩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뉴스>
https://www.wikitree.co.kr/articles/697445
[속보]김희수 경북도의회 부의장 발의한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희수 부의장, 경북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0~5세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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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 지급 대상은 만6세 미만이면서, 어린이집 또는 가정양육 아동 대상 입니다.
- 만6세 미만인데 유치원 다니고 있으면 안됩니다. 유치원은 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경북 보육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
10월14일에 본회의에 통과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올해안으로는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방법
지급 방법은 교육재난지원금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수당을 받는 계좌번호로 현금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에는 포항시,경주시,김천시,안동시,구미시,영주시,영천시,상주시,문경시,경산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예천군,봉화군,울진군,울릉군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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